군부독제에도 이러진 않았는데 세상이 이상해지고 무서워졌다. ~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군부독제에도 이러진 않았는데 세상이 이상해지고 무서워졌다.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386 운동권으로 꽉차있는 민주당 과격 할 수밖에....

대통령 비서실, 어쩌다 범죄혐의자 집합소 됐나

"쇄국정책 대원군처럼 자기만 옳다고 생각… 갈 데까지 가서 터질 것"

"결국은 내부혼란으로 한 발짝도 옴짝달싹 못할 것....

​386세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386 세대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대들이었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세대였으며. 한국사회를 민주화의 반열에 올려놓은 세대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변화를 위해 외쳤던 이들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 속속들이 입성한 후 한국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그들의 외침이 허무한 외침으로 끝나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386세대 문재인 정부 백원우 민정비서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체 내각 장차관급 인사 중 63.3%, 청와대 수석 중 69.6%가 386세대 인사로 채워지면서 바야흐로 386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데 무재인 대통령 비서실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비서실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각종 사건의 주범(主犯)과 종범(從犯) 혐의자들은 거의가 청와대 비서들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는 비서실장᛫비서관᛫행정관이 모두 출연했다.

​범죄 사건에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등장하자 국민의 관심은 자연스레 그들의 '윗선'은 누구인가로 쏠렸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권의 무리한 대응을 보고 수사 흐름을 차단하고 국민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이런 의심은 대통령·법무장관·여당·어용(御用) 시민단체들까지 총출동하자 정권이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와해(瓦解) 드라마'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적폐 청산 사령탑'으로 보무당당(步武堂堂)하고 위엄 찬란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비서실'이 왜 2년 9개월 만에 비리와 범죄의 신폐(新弊) 소굴이 되고 말았을까. 비서실의 추락은 우연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란 잘못된 국정 목표, 설정(設定) 잘못된 비서실 구성, 내각과 비서실 역할의 잘못된 배치(配置)가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 

소위 '386 운동권'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특출 나게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다. 국민을 나누고 쪼개어 니편, 내편, '피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진영논리로 통치하는 것. 그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통합을 우선시 해 본적이 없다. 41.1%의 과반도 안 되는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으면서 나머지 국민들은 사실상 모두 적폐세력으로 몰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뇌의 모습

​

수신제가도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적폐청산'으로 치국을 한다고 하는지 조국은 바로 그런 위선과 파렴치한 부류의 대명사이고 '조로남불'. 이 아니던가?

조 국처럼 대한민국의 영화는 다 누려 놓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마치 자기들이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는 586, 이전 386 운동권 세력들이며 이들이 차지한 기득권만 내려놓아도 청년 실업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며 그들이 쓰던 편법들을 심판만 해도 국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제 기득권 적폐 세력, 386 운동권 세대는 역사에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

​검찰개혁, 공수처법 설치 서초동 집회

​

386 적폐세력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특성을 꼽자면 【궤변과 불공정과 적반하장】인데 “궤변의 아이콘은 유시민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불공정 아이콘능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 수사 의지를 꺾는 데 실패하자 아예 수사 검사들을 자기편에 유리한 사람들로 바꿔 치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며, 적반하장의 아이콘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죄를 짓고도 오히려 법 집행자를 협박’하는 새로운 특권계급의 등장을 알리는 적반하장의 기막힌 장면”이 아니었던가?

386세대 조 국 전 법무부장관
​

문 대통령의 사람들은 7월 1일 공수처가 가동 되면 윤 총장을 비롯해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을 다 잡아들일 기세다. 안 그러면 자신들이 감방에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듯하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구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런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면 나라는 내전에 준하는 상태에 빠질 것이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고 말하는 386세대가 이토록 가장 비민주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도 당시 이들은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 노력했을 뿐, 민주주의를 즐겁게 향유하는 법을 익히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괴물과 싸우다 보니 괴물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386세대는 80년대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그들로부터 괴물의 DNA를 물려받게 된 것일까?

386세대는 대한민국에서 암울했던 시절에 앞장을 선 세대이기도 하지만 가장 탐욕스럽게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한 386세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만들고 서로의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86 세대가 독재정권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다양성을 거부하고 사회의 평등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다면 스스로 독재 권력이 되어 결국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며 분열된 사회로 살아갈 것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