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정치]"체면도 염치도 없다" 민주한국당 비례당 비판한 민주당 부메랑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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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체면도 염치도 없다" 민주한국당 비례당 비판한 민주당 부메랑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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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3-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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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체면도 염치도 없다" 민주한국당 비례당 비판한 민주당 부메랑 되나

미래한국당엔 역사적 오점’ ‘꼼수정당’ ‘나쁜정치비판

얕은 수 쓰지 않는다.”지만 4가지 창당방법 나와

이원욱 반드시 필요최재성 탄핵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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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정동영(왼쪽부터)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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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야 3당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 대표.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이제와서 1석이 아까워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지난 26일 저녁 시내 한 식당에 모여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군불을 때던 비례민주당의 창당 방식이 베일을 벗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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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황 대표 왼쪽)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합의체가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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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다. 종이 정당이고, 창고 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 정당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권유했다며 입당 강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이자들의 행태를 보니 무고죄임이 틀림없다. 법리 검토해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정당에 대해 괴물 선거법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떼도둑처럼 모여서 비밀리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새 정당을 창당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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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비례정당을 창당하든, 시민단체와 위장정당을 창당하든 자유지만, 자신들이 뿌린 괴물 선거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선거체제를 혼탁하게 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선거법 정상화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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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2차회의에서 김해영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4·15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6~7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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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발표를 하고 있다.

자칫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연합이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선거법 개정 때 공조한 ‘4+1협의체가 연합한 비례정당 창당 추진 방안을 거론했다. 강성 친문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금은 눈치 볼 때가 아니다라며 비례민주당 창당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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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우리가 할 수 없다면서도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 중진인 민병두 의원도 민병대가 나설 수는 있다고 했다. ‘의병론은 민주당이 직접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비례민주당창당을 방치해 여권의 의석 확대를 노리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가짜 정당이라고 비난해온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허용한다면 꼼수 중 꼼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