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 꼼수’ 대응,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유감 ~비례연합’ 꾸리는 민주, 소수당 설득·명부 작성 갈길 험난

‘꼼수에 꼼수’ 대응,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유감

비례연합’ 꾸리는 민주, 소수당 설득·명부 작성 갈길 험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3일 전당원 투표로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당원 투표 결과 74.1%(17만9096명)가 찬성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 ‘꼼수’에 ‘또 다른 꼼수’로 맞선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직접 창당한 미래통합당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부각하려면 의미 있는 수준의 소수정당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30여분 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났지만,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의당의 이름이 이번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정치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반칙과 탈법을 자기 한 몸 건사하자고 두고 보는 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궤변에 가까운 변명일 뿐이다. 어떤 논리로 합리화하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진해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겠다는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의 정당성을 민주당 스스로 부정했다는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내 1당 확보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모순에 빠진 이런 해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온전히 모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당장 미래당 등 일부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민주당 결정에 반발했다. 이미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불참을 결의한 바 있다. 민생당도 일부 참여론자가 있지만 김정화 공동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 연합정당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날”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런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통합당의 반칙 응징, 본래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치 않겠다.”고 말했다.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이 진정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선거법 취지를 살리는 대의를 실현하려면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 배치 정도로는 부족하다.

비례대표 공천 자체를 포기하는 결단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확실한 기득권 포기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진정한 비례연합정당이 실현되고, 그나마 국민적 지지를 호소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기득권을 고집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주말에 (통합 논의 등) 실무작업을 하고 다음주 초쯤 공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