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檢 형사부장 만찬 간담회' 놓고 적절성 '물음표' ~ 채널A 수사검사는 불참

추미애-檢 형사부장 8명과 만찬 간담회' 놓고 적절성 '물음표

"이제 난 정치인 아니다" 부장검사들에 대뜸 말한 추미애, 왜 ?

채널A 수사검사는 불참

추 장관 고발사건 맡은 서울동부지검에선 차석 부장이 참석

​만찬 직후 추 장관이 주요 권력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 간부들을 따로 부른 건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형사부장들과의 만찬장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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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수도권 지역 검찰 형사부장들을 불러 만찬 간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 초청 대상엔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수도권 지방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간담회 직후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부장들로부터 민생범죄 대응 방안, 수사권 개혁‧검찰 개혁 관련 건의사항, 형사부 강화 방안᛫애로사항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초청을 받은 8곳의 검찰청 가운데 불참자가 나온 곳은 없었지만, 서울 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등은 형사1부장 대신 차석 형사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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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찰청 형사1부장들은 추 장관 관련 사건을 포함해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와 검사장 관련 검언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추 장관은 만찬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업무에서 보람을 갖고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일선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초청 대상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만찬 직후 추 장관이 주요 권력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 간부들을 부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추 장관이 본인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도 이번 만찬 초청 대상에 포함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동부지검과 채널A와 검사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등의 경우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형사1부장이 아닌 차석 부장 등이 대신 참석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