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같은 판사였던 게 부끄럽다는데...이수진 의원 "다음 주 부터 탄핵준비"

판사들은 같은 판사였던 게 부끄럽다는데...

이수진 의원 "다음 주 부터 탄핵준비"

​'업무 능력 부족' 증언했다고 '탄핵' 협박한 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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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 제대로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을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날도 페이스북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의 판사 시절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증언한 뒤 나온 반응이다. 이 의원은 “어처구니 없다.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현직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177석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저와 같이 법원에 있다 나온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는다.”며 “지금부터 탄핵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자료들을 요청해보겠다.”고 했다.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판사가 재판에서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해 '업무 역량이 부족해 인사 대상이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 판사를 가리켜 "탄핵 대상 1순위"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업무에 소홀한 판사를 인사했다고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했다고 보복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전 정권의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해왔다. 민주당도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 의원을 영입했다. 사실과 거리가 멀다. 블랙리스트라고 했지만 실은 인사 참고용 명단이었다. 이 의원 이름은 그 명단에도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불이익'도 있을 턱이 없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 맞선 게 아니라 오히려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인사의 진짜 이유는 "10개월간 작성한 보고서가 겨우 6건" "업무 투입 시간과 노력이 떨어져서"였다는 것이다. 이제 그 정체가 탄로 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 대선 다음 날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한 판사, "시민의 힘으로 (법관 탄핵)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한 판사들 모두가 이 의원처럼 현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판사 서클 소속이다. 이 서클 출신들이 지금 사법부를 완전 장악한 데서 나아가 국회로도 진출해 '법이 곧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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