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강남 때리기 3년, 강북 집값 55% 치솟아 ~ 강남은 못잡고, 강북은 오르고...수도권 동반상승으로

文정부 강남 때리기 3년, 강북 집값 55% 치솟아

강남은 못잡고, 강북은 오르고...수도권 동반상승으로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문 정부 출범 이후 38개월간 52%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문재인 정부가 강남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률은 강북 지역(14개구)이 강남 지역(11개구)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 아파트값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8개월간 월간 단위로 단 한 차례도 하락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정작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강북 지역 집값을 올려놓고 수도권 아파트값의 동반 상승을 불러오면서, 집주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본지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273만원으로 2017년 5월(7억3347만원) 대비 51.7% 상승했다. 이 기간 강북 아파트값은 4억5864만원에서 7억1160만원으로 55.2% 치솟아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52.4%)보다 높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35.9% 상승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서 1차 타깃으로 삼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의 세(稅) 부담도 크게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가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 1채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17년 153만9240원에서 올해 324만9360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지난달 4억9148만원으로 3년 새 15.3% 상승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12·16 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 대책도 종합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광온 최고위원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청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