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들. 추 아들. 조국 아들 딸. 왜 이들 자식 서류만 사라져야 하는가?

문 아들. 추 아들. 조국 아들 딸.

왜 이들 자식 서류만 사라져야 하는가?

'흙수저 일병’은 복귀 17분 늦었다고 감옥 갔다.

​​앞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어떻게 군무 이탈의 죄를 묻겠나

<문재인의 아들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록들이 잇따라 증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난 8일 제기됐다

야당은 "평범한 청년들의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현 정부 유력 인사  ​자녀들의 입시, 병역, 채용 자료들만 분실, 폐기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을 입증할 관련 서류들도 전부 자체 폐기됐거나 짧은 보존 기간 등을 이유로 사라졌다. 정진석 의원은 “어째서 권력자 자녀들의 기록들만 빈번하게 사라지는지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의로 파기됐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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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당시 의료·병가 기록은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2016~2019년에 20일 이상 연속해서 휴가를 간 병사는 5명에 불과한데, 유독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한 2017년 자료만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적시한 육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반대로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규정대로 남아 있다.

국방부는 “2017년 20일 이상 연속하여 청원 휴가를 실시한 한국군지원단 소속 병사 1명의 진단서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 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들의 특혜 의혹을 입증할 만한 주요 기록들은 다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합격한 2018학년도 전기 입학 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조국의 딸과 아들 의혹>

또 조 전 장관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수령한 장학금 관련 기록도 증발했다. 조 전 장관 딸은 2014년 대학원 입학 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2만 원을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 딸조차 “장학금 왜 받는지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 ‘유령 장학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회는 당시 “장학생 선발을 담당했던 실무자가 모두 퇴사했고, 선정 과정이 서류로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