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공론화미디어 ~ 제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각당 1호 법안부터 협의 통과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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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각당 1호 법안부터 협의 통과시켜라 !

 
▲정쟁을 멈춰라!

요즘 국회와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아니 난장판이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욱 더 스트레스를 주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시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중 휴가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밑도 끝도 없는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와 불확실성 시대에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는 간 곳 없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인을 보는데 정말 신물이 난다. 지금 이 시국에 도대체 추미애 아들이 특권과 편법으로 휴가 연장을 했는지 여부가 최대의 정치적 쟁점이 되어야 하는가? 왜 이 사안이 연일 톱뉴스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국민 대다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할 경우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쟁을 멈춰라! 여야 각 당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민생을 위해 각 당 1호 법안부터 통과시켜라 !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각 당이 의욕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나름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1호 법안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다.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 골자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매달 국회를 열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의에 빠지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깎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삭감 등에 대한 안이 사라지는 등 상당히 후퇴하는 안으로 가고 있다.

원안대로 빨리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민입법발의법과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하였다. 총선 전 대국민 약속이므로 반드시 관철해줄 것을 주문한다.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바꾼 미래 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소위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패키지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 의료기관 중소기업의 피해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고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 힘은 진흙탕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 법안부터 챙기고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다.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발의하였다. 소위 ‘기업 살인법’으로 중대재해는 노동자의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으로 현장 노동자나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열린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 각 당과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신들이 발의한 1호 법안부터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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