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칼춤에 마당꺼진다.' ‘일 년에 세 번 좌천’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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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춤에 마당꺼진다.' ‘일 년에 세 번 좌천’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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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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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찍어내기? 1년에 3번 좌천인사 출퇴근까지 감찰

충북 진천 연수원으로 3번재 좌천, ​반드시 인사로 보복

검찰 안밖에선 "치졸한 보복인사"​ '추미애 칼춤에 마당꺼진다.'

​‘일 년에 세 번 좌천’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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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


법무부는 지난 10월 14일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용인 분원으로 출근하던 한동훈 검사장에게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 고검차장으로 발령난 한 검사장은 지난 6월 채널A 사건 때문에 직무 배제를 당하고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에 진천으로 출근지가 바뀌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좌천’을 당한 셈이다.

법무부가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지난 1016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하는 등 올 한해 3차례 좌천 인사를 한 데 이어 감찰까지 단행한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명확한 사유가 없는데도 얻어 걸리는 식의 근거 없는 감찰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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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법무연수원 직원 등을 상대로 한 검사장의 복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은 한 검사장이 충청북도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14일 이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 고검차장으로 발령 난 그는 6월엔 직무배제를 당하고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 조처 되었으나 지난 1014일부터는 출근지가 서울에서 더 먼 진천 본원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권고사항 따라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놓고 좌천 인사를 하더니 이제는 꼬투리를 잡기를 한다.”박근혜 정부 때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찍어내기 감찰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널A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이 이어진 게 감찰 사유가 됐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법무부는 감찰 관련 사안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대해 감찰 관련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설마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