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겨눈 추미애, 작정하고 ‘윤석열 죽이기’ 나섰다 ~ 취임 9개월 새 지휘권 세번 발동 ~ 라임 수사팀도 입맛대로 꾸리나

가족까지 겨눈 추미애, 작정하고 ‘윤석열 죽이기’ 나섰다

취임 9개월 새 지휘권 세번 발동 ~ 라임 수사팀도 입맛대로 꾸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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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건’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사건 배당’, ‘채널A 사건’에 이어 재임 중 세 번째 지휘권 발동이었고, 그 중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두번째였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권 정치인 관련 보고를 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상이었다. 이를 두고 검사들은 “검찰총장 말은 못 믿고 범죄자의 말은 믿는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막 나간다”고 했다.

◇기동민·이상호… 이름 나올 땐 관망하던 與, 강기정 증언 나오자 돌변

추 장관의 이날 지휘권 발동은 라임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지 11일 만에 나왔다. 앞서 여권은 라임 관계자들이 공개한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통화 녹취와 증거 자료 등으로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줄지어 언급될 때는 관망했다.

기동민 의원은 2016년 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 원과 맞춤형 양복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친노 인사인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역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라임 측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금감원의 라임 검사 문건을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여권과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를 때 관망하던 여권은 강 전 수석과 관련한 법정 증언이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 그런 와중에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이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달려있다. 살려면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옥중 편지가 16일 공개됐고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 그 편지가 공개된 당일, 곧바로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18일 ‘윤 총장이 야당 인사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결국 19일 윤 총장을 라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 야당 인사 철저수사 지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구성도 맘대로 할 것”이라며 “아무리 봐도 여권 수사를 틀어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라임 사건을 지휘하거나 담당했던 검찰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5월 대검찰청으로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수사 상황을 상세 보고했다. 중요 사건이 많은 남부지검은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총장을 찾아 수사 상황을 보고한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비리’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지난 7월 ‘채널A 사건’ 이후로 3개월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때 윤갑근 국민의 힘 충북도당 위원장(전 대구고검장) 관련 진술이 보고됐다는 것이다. 2019년 4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펀드 설계와 운용을 책임졌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당시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위원장에게 로비를 맡기고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해당 진술은 김 전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윤 위원장은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편지에서 수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힌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이기도 하다.

송 전 지검장은 본지 통화에서 “당시 윤 총장이 ‘이거 검찰 출신인데 제대로 안 했다가는 제 식구 감싸기 얘기 나온다. 국정감사 때 떠들어댈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며 “이후 해당 인물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데, 일각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필 전 부사장은 윤 위원장에게 제공된 돈은 라임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해외도피) 회장이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식 자문계약을 체결해 세금도 다 냈으며, 로비를 하지도 않았다”며 “이종필이나 김봉현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 “지휘권 발동, 고기영 차관·심재철 검찰국장이 주도”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유지를 위해 법무부 고기영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직접 대검에 보낼 수사지휘 공문의 문구를 추가하고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심 국장은 직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채널A 사건’ 등에서 윤 총장사진 1장~라임 사태 관련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