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표~"정치가 검찰 덮었다"

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표~"정치가 검찰 덮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수용하긴 했지만,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조치임을 작심하고 밝힌 셈이다.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로 국감 직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긴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야당 정치인 비리 첩보가 윤 총장에게 보고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공개했다. 라임 사태 주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석 달 동안 66회나 소환 조사해 구속피의자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대검을 저격하라’고 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조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왔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취지다.

지난 3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 지검장이 검사장직을 내던지면서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내놓은 것인 만큼 이제 여권은 김 전 회장의 폭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이 1, 2차 옥중편지를 통해 제기한 검사 접대 의혹은 물론이고 정치권 로비 의혹을 여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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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그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개 반박은 전례가 없던 초유의 일이다. 모두가 박 지검장의 지적대로 정치가 검찰을 덮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자꾸만 침해하고 권력의 힘으로 지배하려는 행태가 잦아지면서 오늘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놓고 모욕하는 정치 선동을 하고 검찰 총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사태는 정치권의 격한 대립은 물론이고 진영논리에 따라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원인을 제공한 추 장관의 거취 문제와 라임 사건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