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에 답하는 검사들... 60명 넘었다...비판 검사 좌표 찍기에 검사들 릴레이 반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추미애의 “커밍아웃 좋고요”에 답하는 검사들... 60명 넘었다...

비판 검사 좌표 찍기에 검사들 릴레이 반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좋습니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남긴 문구로 인해 ‘비판 검사 좌표 찍기 논란’이 일면서 전국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벌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두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비판 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도 ‘비판 검사 좌표 찍기 논란’에 한 몫을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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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관계자는 “그간 추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검찰 개혁, 통제 강화를 외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평검사까지 좌표를 찍으며 저격하는 추 장관의 “커밍아웃 좋다”는 글로 인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반발 글들이 올라오면서 연이어 60명 이상의 검사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춘천지검 소속 최재만 검사는 지난 29일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글을 올려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며 반문하면서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꼬집었다.

최 검사는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 내부망은 검사들이 서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60명 이상의 검사들이 릴레이로 반발하고 나섰으며, “잘못된 관행은 반성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착을 희망한다”, “정치적 개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 적폐라는 프레임이 만능 열쇠냐”, “평검사들은 그저 일만 하는데 무슨 적폐라는 거냐”며 줄기찬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편, 최 검사는 참여정부 시절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라는 점에서 그의 글이 더욱 회자됐다.

오늘도 검찰 내부망은 추미애 장관이 부당하게 행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이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나도 커밍아웃한다”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글들로 북적이고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행동을 두고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이모 검사! 최모 검사!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였을까?”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 전 수석은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으로 인해 ‘검난(檢亂)’을 방불케 했으며 지금도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