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부장검사 감찰실 파견에 “근거 없는 부당한 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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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부장검사 감찰실 파견에

​“근거 없는 부당한 일” 반발

김용규 부장검사, 尹조사 거부하고 하루 만에 원대 복귀

김용규 부장검사, 호남·경희대 법대 출신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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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출근 하루 만에 파견 명령이 취소돼 원대 복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파견 온 김 부장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겼고, 김 부장검사가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하자 즉각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에 앞서 파견 온 다른 평검사 2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인 총장 모욕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파견 취소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한 감찰이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명령이 났는데 그 전날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인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일방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선 검찰청 형사 1부장은 형사부장 중 최선임으로 수사지휘 및 검사장·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 부장검사의 파견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검찰 간부는 “김용규 부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깐깐한 사람”이라며 “법무부가 급하게 감찰 인력을 끌어오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감찰 이견)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취소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본지 질문에 김 부장검사는 “파견 취소는 법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나는 모른다. 법무부에 문의하시라”고 답했다. ‘윤 총장 감찰 관련 이견을 제시한 것이 파견 취소 이유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비정상적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총장을 대면 조사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 하루 만에 인천지검으로 복귀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