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오작교에서 만난 문 대통령…‘원칙없는 전쟁 이겨도 지는’ 길목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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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오작교에서 만난 문 대통령…

‘원칙없는 전쟁 이겨도 지는’ 길목에 섰다

‘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의 99%를 적으로 만들며 조기에 진압됐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글에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회군할 마지막 기회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절차 과정의 문제점과 해임의 부적절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차관의 사의는 ‘플랜 B’의 출구전략을 검토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새 차관을 임명하며 ‘윤석열 해임’이라는 ‘플랜 A’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일성으로 단호하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들으라는 듯이 정권의 레토릭인 공정·평등·정의를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에서는 취임사에서 ‘국민’을 23번이나 쓴 대목이 떠올랐다. ‘든든한 버팀목’에서 향후 행보를 읽을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 첫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밀어붙이다 좌천당했고,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총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보은으로) 정권의 비리에 눈감는다면 검찰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충돌은 불가피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이 시간을 당겼을 뿐이다

민주당은“무슨 문제만 생기면 ‘검찰개혁’‘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이 아이겠는가”?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더라도)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의 99%를 적으로 만들며 조기에 진압됐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글에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회군할 마지막 기회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절차 과정의 문제점과 해임의 부적절을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차관의 사의는 ‘플랜 B’의 출구전략을 검토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새 차관을 임명하며 ‘윤석열 해임’이라는 ‘플랜 A’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일성으로 단호하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들으라는 듯이 정권의 레토릭인 공정·평등·정의를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에서는 취임사에서 ‘국민’을 23번이나 쓴 대목이 떠올랐다. ‘든든한 버팀목’에서 향후 행보를 읽을 수 있다.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 첫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밀어붙이다 좌천당했고,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총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보은으로) 정권의 비리에 눈감는다면 검찰도 죽고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충돌은 불가피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이 시간을 당겼을 뿐이다

민주당은“무슨 문제만 생기면 ‘검찰개혁’‘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이 아니겠는가"?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