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관·법무장관 등 변호사 611명 ”법치파괴 추미애 해임하라”

前 대법관·법무장관 등 변호사 611명

​”법치파괴 추미애 해임하라”

​지난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회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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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에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공수처법은 적법하게 국민을 대변하여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처리 되었는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변호사 61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변호사 611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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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 선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