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하라” ~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모두 참여…

전직 검찰총장들 “윤 총장 징계,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하라”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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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영(77·사법연수원 2기)·송광수(70·3기)·김종빈(73·5기)·정상명(70·7기)

임채진(68·9기)·김준규(65·11기)·김진태(68·14기)·김수남(61·16기)·문무일(59·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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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때의 모든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찰총장까지 참여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성명을 낸 전직 검찰총장 중에는 윤 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빚다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김각영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인사 문제로 충돌하다 사퇴했다. 뒤이어 임명된 송광수 전 총장도 강 전 장관과 부딪혔다. 당시 청와대와 강 전 장관이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려 하자, 송 전 총장은 “내 목을 쳐라”라고도 했었다. 결국 강 전 장관이 그만두면서 당시 송 전 총장은 임기를 지켰다.

김종빈 전 총장은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尹, 징계 결정 4시간 만에 법적대응 입장문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