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대통령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몰아내려다…

레임덕 위기 몰린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위기의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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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해 24일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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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미애 법무 장관을 앞세워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를 추진해왔다. 윤 총장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시작으로,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을 몰아내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징계 카드까지 내밀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밀어내야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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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했다. 윤 총장 징계의 마지막 순간에야 무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에서는 법원의 윤 총장 징계 결정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고 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 성격이 짙어졌는데,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강행한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검찰에 이어 이젠 법원까지 보수 여론에 편승해 정치 바람을 타고 있다”며 강한 성토가 나왔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임명한 총장을 직접 징계까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며 “윤 총장을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비판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해온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사건이 유죄를 받은 것과도 겹치면서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할 정치적 부담도 더욱 커졌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회견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을 감쌌다.

​여권에선 이번 법원 결정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평가와 함께, 임기 말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져 정국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우선 원전(原電),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검찰의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해 이 같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 확산 속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책임론도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 분열 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이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후임 물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찍어내기’로 변질돼버렸던 검찰 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 출범을 강조하고 여당이 법까지 개정해가며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의미도 퇴색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여당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 역시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