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 與野, 공수처장 싸고 진통 예고

文,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與野, 공수처장 싸고 진통 예고

   김진욱 공수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정애 환경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후보자로 내정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정리하는 동시에 임기말 국정운영을 위한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만큼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모두 훌륭하지만, 김 후보자는 판사·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선임헌법 연구관 외에 특별검사와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균형감·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공수처가 중립성을 지켜나가면서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1966년생인 김 후보자는 함께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던 '검사 출신' 이건리 후보와 달리 '판사 출신'이다.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으로 석사과정을 거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녔다. 사법고시 31회를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김앤장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정했다. 박 의원 역시 판사 출신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완결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에서도 법무 비서관을 지냈고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사개특위를 지내는 등 법무부와 검찰 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내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지 않아 다음 달 초 중순 경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김종호 민정수석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인적 쇄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야당 추천위원 추천권마저 원천 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을 강행했고,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헌법에 없는 최상위 수사기관 위상으로, 검찰 경찰의 내사 정보부터 공직비리 수사까지 모두 보고받고 가져갈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기본 아니냐"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