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농지” 文이 먼저 구입 ~ 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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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농지” 文이 먼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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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엔 ‘이해찬 나들목’, ‘윗물 맑은’ 정권

​                                   윗물 맑은 정권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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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까지 썼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 농지를 10억4000만원에 샀고 이 땅은 대지로 변경됐다. 땅값은 3억5000만원 올랐다고 한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 적었다. 문 대통령이 11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좀스럽다”고 비난했다. 본인은 믿을 수 없는 영농 계획서로 농지를 사서 대지로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묘목을 빼곡히 심어 투기하는 적폐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처남은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그린벨트가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얻었다. 지금도 인근에 처남이 보유한 그린벨트엔 묘목이 빼곡히 심겨 있다. 처남은 문 대통령이 말한 ‘묘목 보상금을 노린 적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 대통령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 얘기하듯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2012년 세종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세종시 전동면 일대 농지를 1억3860만원에 샀다. 3년 뒤 농지 일부가 대지로 전환됐고, 그 땅값이 4배 가까이 올랐다.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한국도로공사는 이 땅에서 5km 떨어진 곳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나들목(연기IC)을 만들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땐 없었던 나들목이다. 전체 공사비도 4000억원 늘었다. 주민들은 ‘이해찬 나들목’이라 부른다고 한다. 당연히 주변 땅값도 올랐다. 계획에도 없던 나들목이 여당 대표 땅 주변에 생긴 것은 과연 우연인가.

이해찬 전 대표는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고 했다. 대통령의 농지 취득과 여당 대표 땅 주변의 나들목을 보고 ‘윗물이 맑다’고 생각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이틀 전 자기 집 전세를 1억2000만원 올렸다. 일반 국민은 전셋값 못 올리게 막아 전세 구하기도 힘들게 만들더니 자신은 이득을 취했다. 자신이 사는 전셋값도 올라서 목돈이 필요했다고 변명했는데 통장엔 14억원 목돈이 있었다. ‘지분 쪼개기’ 땅 구입 등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여권의 국회의원·단체장만 10명이 넘는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러고도 윗물이 맑다는 말이 나오나.제 허물은 보지 못하는 정권이 읍면동 사무소 직원까지 재산 공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선거용이라지만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아랫물’ 탓하기 전에 깨끗하지 않은 ‘윗물'부터 손보라.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