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보필한 김오수, 文 정권말 ‘방탄 총장’ ‘정권 불법’ 덮어줄 방패 기용.~ ‘정권 호위무사’ 汚名 남겨선 안돼.......

조국·추미애 보필한 김오수, 文 정권말 ‘방탄 총장’ ‘정권 불법’ 덮어줄 방패 기용

‘정권 호위무사’ 汚名 남겨선 안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예상된 일이다. 새 검찰총장 임기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다.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진다.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다. 김 후보는 문 정권에서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 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청와대로 따로 불러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직접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정권 불법 수사를 막는 것이다.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냈다. 정권이 불법을 덮으려는 고비마다 김 후보가 등장했다. 그는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려 한 것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하자 김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감사원 감사를 뭉개는 역할도 김 후보에게 맡기려 한 것이다. 김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고른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 후보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니 말이 되는가. 그동안 김 후보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에도 번번이 이름을 올렸다. 정권이 김 후보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뭐겠나.

김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다음 대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성윤 지검장도 유임시킬 수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의 불법을 끝까지 덮으려면 다른 선택을 하기 힘들 것이다. 정권 불법을 수사한 윤석열 전 총장을 쫓아내고 충견 총장을 지명했지만 어떤 권력도 불법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이들 검사까지 모두 수사를 받고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은 결국 오게 돼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 4명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천위 투표 순위가 총장 임명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외부의 시각과 청와대 눈높이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후보자의 최대 과제로는 내년 3월 실시될 대선의 공정한 관리가 꼽힌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정권 성향이 두고두고 공정성 시비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

사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