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참가 공식화…‘경제안보 채널’ 구축 ~ 한미 동맹 ‘더 넓고 깊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韓 IPEF 참가 공식화…‘경제안보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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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더 넓고 깊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동맹을 ‘더 넓고 깊게’ 발전시키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란 오랜 과제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런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 협력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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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태평양 지역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을 다룰 것”이라고 동맹국간의 경제 안보 분야의 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상 분야에 대해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들어갈 것”이라며 “청정 재생 에너지, 과학 기술, 이에 대한 세금 부분도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등 전략적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IPEF 진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