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광재 전 강원도지사·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포함 총 5,174명 특별사면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지속적으로 사면요구가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형(刑) 확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이다. 법무부는 자격정지기간 경과율과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고, 여기에 곽 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이외에도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도 조치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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