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가결···66년 만에 ‘검경 관계’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가결···

66년 만에 ‘검경 관계’ 수사지휘권 폐지

'4+1', 반쪽 국회 열고 검경수사권·정세균 총리 인준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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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13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 종결권 확보로 수사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시지휘권 페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게 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