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소장 비공개 논란 ...."추미애,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

진중권, 공소장 비공개 논란

"추미애,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

"국정농단 때와 달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 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총지휘는 물론 임종석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수호해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 아닌가.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공무원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조항을 예로 들며 공소장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라면서다. 그는 "각하 친구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국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에 관련해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주무장관인 추미애씨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자가 본인이다. 본인 입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분식점 물처럼 징계도 셀프, 정세균 총리에게 본인의 파면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