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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 틀 강제변경, 5,16 혁명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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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 틀 강제변경, 5,16 혁명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 국회의원의 권리와 힘을 키우는 법안은 날치기로 순식간에 통과시키면서 민생법안은 1년이 지나도록 의결하지 않는다.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범 여권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 붙인지 3일 만에 끝내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했다.아마도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듯싶다.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으로써 나라의 형사시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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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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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필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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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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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 가지 논문 표절 의혹 모두 본조사 올라서울대 관계자 “본조사 들어갔다고 표절 의혹 결정된 건 아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진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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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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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본격화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업무협약 이화순 행정2부지사(중), 안병용 의정부시장(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우)이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의정부시는 지난 12월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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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靑과 딴소리 "정부가 김기현 동향 요구해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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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靑과 딴소리 "정부가 김기현 동향 요구해서 알려줬다"靑 '캠핑에서 우연히 만난 A행정관이 두 차례 먼저 제보 받아' 해명과 정면 배치송병기 "청와대 아니라 '여론 수집하는 쪽'에서 연락와…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 알려줬다"송철호 울사시장(좌)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우)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4일 KBS에 정보를 제공한 경위 등을 밝혔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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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에 "압수 휴대폰 檢·警 함께 검증하고 檢 강압수사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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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에 "압수 휴대폰 檢·警 함께 검증하고 檢 강압수사 감찰해야"與,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에 검찰 향한 총공세 나서"'고래고기 사건'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 없도록 진상 철저 규명해야""검찰 압수 휴대전화, 검·경 함께 포렌식하라""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수사 함흥차사"…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검찰-한국당 뒷거래 의혹도 제기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청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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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집 팔겠다…차액은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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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집 팔겠다…차액은 전액 기부”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판다”며 “매각 뒤 남은 차액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김의겸 전 대변인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용히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데다 오해도 낳을 수 있어 공개로 전환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집을 매각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밝혔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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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특감반’ 수사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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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특감반’ 수사관 숨진 채 발견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별도 ‘특별감찰반’(민정 특감반)에 소속됐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때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2명의 감찰반원 중 1명이다.지난 12울1일 검찰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 수사관 백아무개 씨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실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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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제로페이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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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제로페이 30% 공제 고액 체납 상습 체납 세금 체납 그래픽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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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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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이기? 드디어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조국수호'에 목숨을 걸어 내부기자들의 거센 반발까지 받았던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별장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CBS'김현정 쇼'에서는 이 기자를 초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방송했습니다. 이 기자는 '3명쯤 되는 사람에게 확인했다' '성접대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3명?' 중요한 점은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별장접대'를 대대적으로 말 그대로 '전파'하는 점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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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협박편지 배달…“한국인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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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협박편지 배달…“한국인 나가라” 소총 여러 정 있다, 한국인 노린다’ 취지의 협박문 적혀있어대사관 “일 경찰 총탄 수거…편지 보낸 사람 아직 체포되지 않아” &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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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 “우리가 이겼다!” 톨게이트 노동자 승소한 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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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들 “우리가 이겼다!” 톨게이트 노동자 승소한 뒤 환호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 8월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이날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반겼다. 지난 8월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빗속에서 부둥켜 안으며 승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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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본 ‘조국 사태’…“사회적 정의 누려보지 못한 다른 청년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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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본 ‘조국 사태’…“사회적 정의 누려보지 못한 다른 청년 돌아보자”“불평등이 너무 커져 공정성에 민감한 시대 살아” 조국 사태’를 두고 청년들이 여러 목소리를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불법·탈법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 문제로 확대됐다.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 시위가 이어지는 중에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다른 청년들을 보자’는 반박 대자보도 붙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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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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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며 지난 8월 23일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금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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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국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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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조국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사직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검사직을) 총사직하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사들아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런 사람 밑에서도 검사하느냐"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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