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검사들 사건조작" 일제히 윤석열 흔들기… 與지도부는 방관

친문 "검사들 사건조작" 일제히 윤석열 흔들기… 與지도부는 방관

[압승 여당, 21대 국회 앞두고 '검찰 힘빼기']

尹총장, 여권 유력인사 수사 강행

與 입장선 최대 걸림돌 판단

​"식물총장"→아내·장모 고발→자진 사퇴說… 거의 전쟁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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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후 다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검찰 힘 빼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야당을 무력화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대 걸림돌이 윤 총장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최근엔 여권 유력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신라젠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강행하며 여권과 대립해 왔다. 총선 승리 후 여당 지도부는 앞다퉈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겠다"며 말조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 사안은 예외"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일부 인사의 검찰 흔들기 발언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당선자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측근에 대한) 감찰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검찰 개혁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사건 조작하는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포기에 반대하는 윤 총장 등 현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던 민주당 김남국 당선자도 이날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것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 개혁 백서"라며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하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 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검찰과 전쟁'을 예고해 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식물 총장 상태"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윤 총장이 건강상 이유로 휴가를 내자 "휴가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든다"며 '자진 사퇴설'을 제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간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총선에서 이겨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을 흔들었던 윤석열 검찰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유세에서 "제1당이 못 되면 검찰 개혁이 물거품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국회 180석을 확보하자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표창장 하나로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를 하고, 결국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윤 총장)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 시민이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윤 총장의 존재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여권 유력 인사 수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흔들고 때렸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뿐 아니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사건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총선 때문에 유예됐던 각종 수사를 재개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친(親)조국 인사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다. 황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검찰이 저의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국회에 입성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