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검사 출신 국회의원

21대 검사 출신 국회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 당선인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검사 출신은 15명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이보다 17% 줄어든 규모다.

새로 당선된 검사 출신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병철(62‧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주철현(61‧사법연수원 15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김회재(58‧사법연수원 20기) 전 의정부지검장 등이다.

​권영세 당선자

소병철‧김회재 당선인은 검찰 내에서도 주요 요직을 뜻하는 ‘1-1(일다시일)’을 두루 맡았다. 소병철 당선인은 198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8년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맡았다. 김회재 당선인은 91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광주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다.

 
백혜련 당선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두 당선인이 핵심 자리를 거쳐 온 만큼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검 과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두 당선인 모두 수사권 조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검찰 쪽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섰었다”며 “황운하 당선인이 민주당 내에서 경찰 쪽 입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칠 텐데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이 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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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두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검찰 내 주요 경력을 부각하기보다는 전남 순천과 여수 등 지역구 현안 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광주지검장을 맡았던 주철현 당선인은 온라인 블로그에 노출되는 자신의 이력을 전직 검사장 대신 ‘시민 변호사’라고 표기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유상범(54‧연수원 21기) 전 창원지검장과 박형수(55‧연수원 22기) 전 대구지검 형사부장, 김웅(50‧연수원 29기) 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국회에 새로 입성했다. 통합당 당선인들은 민주당보다는 검찰 경력을 앞세우는데 적극적이다.

김  웅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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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당선인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선 뒤, 나를 ‘적폐검사’로 낙인찍어 연거푸 좌천인사를 냈다”며 “현 정부가 극단적인 편 가르기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시장경제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당선인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강골 검사의 명성’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고 적었다.

조응천 당선자

김웅 당선인은 2018년부터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게 되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최종 통과되자 바로 사표를 냈다. 그는 당선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행정·사법 경찰 분리, 그리고 정보 경찰 분리도 법안으로 검토하겠다”며 강화된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남국 당선자  

20대 국회의원 중 재선에 도전하지 않거나 총선이나 경선에서 탈락한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미래통합당 경대수‧김재경‧김재원‧김진태‧주광덕‧최교일 의원, 민생당 박주선‧조배숙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이용주 의원이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주광덕·김진태 의원과 같은 검사 출신 싸움닭이 빠진 자리를 유상범·김웅 당선인이 대신해 채울 것”이라며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는 당선인들이 검찰 내 새로운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