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추미애, 검찰 하나로 부족해 군대까지 망가뜨리나

앞으로 탈영죄 어떻게 묻나

“秋 아들은?” 따지면 어쩔 건가

황당 人事로 검찰 흔들더니 軍 기강까지 망가뜨려

추 장관측 하는 해명마다 거짓 그래도 막무가내 변호하는 여당

​‘탈영’하면 군인이 부대 담을 뛰어넘어 탈출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실제는 휴가 나갔던 군인이 복귀 시한까지 안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이버에 ‘휴가 미복귀’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귀대 시간을 못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대답한 내용이 나온다. 답변을 간추리면 ‘수주일에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 4박 5일~14박 15일 영창, 부대 전출 뒤 관심병사로 관리, 재판 회부’ 순서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한다.

탈영의 법률상 용어는 ‘군무 이탈’이다. 군 형법 6장 30조가 처벌조항이다.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다. 5년 이하 징역인 ‘상관 폭행’, 3년 이하 징역인 ‘항명’보다 중벌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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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4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27분 지각한 상병은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7월, 1박 2일 휴가를 나갔다가 17분 늦은 일병은 군사법원에서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놀랄 일은 그뿐이 아니다. 병가에는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지휘관 휴가 명령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서 일병의 19일 병가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무(無)자료 병가를 다녀온 셈이다. 카투사 지원단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 일병의 군무 이탈을 인지하고 전화를 걸어 “어디 있냐”고 물었던 당직병은 “집이다”라는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서 일병은 속으로 “권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고 했을 것이다.

휴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추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감싼다. 추 장관이 몰랐다면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할 사람은 아들뿐이다.

앞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어떻게 군무 이탈의 죄를 묻겠나. 귀대 시간에 지각한 사병이 “추미애 아들은요?”라고 따지면 뭐라고 답하나. “가재, 붕어, 개구리 주제에 감히 용(龍)을 넘보느냐”고 찍어 누를 것인가. 병력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추미애 장관은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를 깔아뭉갠 검사들을 승진시켜서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 그것만으로 양에 안 찼는지 아들의 약한 무릎을 지켜주기 위해 대한민국 60만 군대의 기강을 허물고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