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패 의원' 태반이 軍면제거나 6개월 단기사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8 09:37본문
‘추미애 방패 의원' 태반이 軍면제거나 6개월 단기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연일 ‘엄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여당이 ‘추미애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역대급 궤변을 쏟아낸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육군에 지난 4년간 3,137명,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만 35명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전화로 연장한 게 특혜와 불법의 근거라면 이 사람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엔 “가짜 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허위 의혹을 폭로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화를 했더라도 청탁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추 장관을 감싸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군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느냐”며 “거꾸로 그 얘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황희 의원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시 당직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 세력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추미애 지키기'를 위한 ‘망언’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추 장관 역시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추 장관은 당초 보좌진의 ‘외압 전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선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럼 장관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선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짧은 것도 입길에 올랐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박성준 의원은 육군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6개월 단기 사병(방위병)’ 출신이다. 설훈 의원은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했다. 김종민·정청래 의원은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수형 전력, 질병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