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패 의원' 태반이 軍면제거나 6개월 단기사병

홈 > 사회 > 사회
사회

‘추미애 방패 의원' 태반이 軍면제거나 6개월 단기사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8 09:37

본문

추미애 방패 의원' 태반이 면제거나 6개월 단기사병

b6f13b49835559e9ae9132030064c80b_1600389367_2367.jp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 연일 엄호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여당이 추미애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역대급 궤변을 쏟아낸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7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육군에 지난 4년간 3,137,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만 35명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기록이 남아있다전화로 연장한 게 특혜와 불법의 근거라면 이 사람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엔 가짜 뉴스로 국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허위 의혹을 폭로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화를 했더라도 청탁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추 장관을 감싸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군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느냐거꾸로 그 얘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날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황희 의원은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시 당직병 현모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 세력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추미애 지키기'를 위한 망언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추 장관 역시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추 장관은 당초 보좌진의 외압 전화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선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럼 장관 남편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주말 부부라서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선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의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짧은 것도 입길에 올랐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황희·박성준 의원은 육군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6개월 단기 사병(방위병)’ 출신이다. 설훈 의원은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했다. 김종민·정청래 의원은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수형 전력, 질병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