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이렇게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법무부장관을 본 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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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이렇게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법무부장관을 본 적이 있나”

 
 권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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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10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모펀드 ‘라임 비리’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형평에 어긋난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김봉현씨 ‘옥중입장문’을 근거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총장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작 김씨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은 무시하고 강 전 수석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봉현의 옥중입장문’과 ‘김봉현의 법정 증언’을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옥중입장문을 분석했다. 그는 김씨가 옥중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1일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아야 한다며 회유·협박했고, 수사팀이 66차례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김봉현은 2020년 10월 8일 미키루크 이상호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나”라고 물었다.

9월 말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식’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이 존재했다면, 10월 초 법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굳이 불리한 증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법무부를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무부는 (검찰이나 재판정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변호사에게 써준 입장문 내용에만 치중해서 법정 증언을 완전히 무사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닌가”라며 “수사 지휘를 하려면 강기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더 강도 높게 지휘했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법무부 장관을 본 적 이 있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법무부는 믿을 수 있나”라고 끝맺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