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완전 개판, 이젠 두렵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꼼 ~ 전국 부장검사 69명 회의 “검수완박용 꼼수탈당은 입법 농단

“국회 완전 개판, 이젠 두렵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꼼

수 탈당 비판

전국 부장검사 69명 회의 “검수완박용 꼼수탈당은 입법 농단”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검사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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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20일 탈당시키자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는 “법치를 무시한 ‘입법 농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에는 모두 69명의 전국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나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꼼수 탈당’까지 시켜가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검찰 중간 간부들의 반응도 격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본지에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 당적까지 바꾼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며 “여론의 부담과 선거 역풍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예상됨에도 ‘구하기’를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든 현 정부 임기 내 공포해야 한다는 비장한 사명감”이라고 꼬집었다. 한 현직 검사장도 본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거’를 부린 것”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여야 동수 3대3으로 숙의를 하라는 것인데,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보임과 탈당으로 입법 폭주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국회가 완전 개판 되는구나. 국회가 오전까지 우스웠는데 이제 두렵다”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쓰는 게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강행할수록 위헌(違憲) 가능성이 커지는데 무엇을 숨기고자 강행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의회정치의 기반인 정당정치를 허물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로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