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무국외출장 적당치 않아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무국외출장 적당치 않아

업무협약“체결”도 아닌 “협의”…출장 목적성 낮아

출국 4일 전에 출장 신청…시장에게 행정절차는 무용지물

정체불명 기업과 업무협약…실체가 있는 성과인지 의혹 제기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이 고양시장이 수행한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일(화)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장이 수행한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지난 2년여간 119일 동안 21차례에 걸쳐 30개국 47개 도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타 자치단체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장마다 한국인 관계자를 대거 만나고 업무협약 ‘체결’도 아닌 업무협약 ‘협의’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목적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양시장이 규정과 지침에 따른 출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밝혔다. 시장은 해외 출장 중 9건은 허가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한 일본-베트남 출장은 출국 4일 전에 시스템에 허가 신청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규정 위에 시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민경 의원은 “즉흥적인 출장 계획, 미흡한 결과보고서, 지켜지지 않는 절차, 의심스러운 성과 - 그 어느 하나도 고양시를 위한 것이 없다”라며 시장에게 △고양시장 해외 출장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출장 절차가 실효성이 있는지 △ 방문한 기관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당한지 △해외 출장 성과에 실체가 있는지 △출장단 구성과 출장 일정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 후 출장비용 9억 원 대비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단순 발표 및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 체결”한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과 연계된 해외 출장 계획에 대해서는 “출장은 1건이 예정되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맞춰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은 무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민경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라고 강조하며, “첫 출장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진 시장의 외유성 짙은 해외 출장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만의 기준으로 나간 해외 출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와 공무원들의 비판만 받아왔으며, 21번째 해외 출장을 마친 이 시점에서, 시장의 해외 출장 기준과 성과에 대해 숙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