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때린 현직 이복현 부장검사 “검찰 개판 만든 분들 모여 ‘개혁’ 운운... 당혹스럽다"檢개판 만들고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

홈 > 검찰 > 검찰
검찰

김오수 때린 현직 이복현 부장검사 “검찰 개판 만든 분들 모여 ‘개혁’ 운운... 당혹스럽다"檢개판 만들고 개혁?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10 18:24

본문

김오수 때린 현직 이복현 부장검사 "개판 만들고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 “검찰 개판 만든 분들 모여 ‘개혁’ 운운... 당혹스럽다”

a9a2f0c02e0a38a1ee227c5e78daf4f0_1649582618_8909.jpg
 

이복현(50, 사법연수원 32)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복현(50, 사법연수원 32) 부장검사가 다시 한번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다. ‘현재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 ‘철면피 스미스씨등의 표현을 쓰면서다.

김 총장 등이 후배 검사들의 비판에 떠밀려 최근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해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내놓으면서도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자, 이 부장검사가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박한 것이다.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e프로스)을 통해 “(검수완박 관련) 전국 고검장 회의 결과 발표내용을 정독했다라며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은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다.

김오수 공정성·중립성 검사장 회의자격 있나

그런데 고검장들은 발표문 말미에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수도권 검사장을 중심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부장검사는 그 자리(전국 고검장 회의)에 모이신 분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슨 일을 벌여오셨는지, 그로 인해 현재 검찰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를 지켜봤다라며 그 언어의 마술사들께서 이번에는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무슨 짓을 하려나 불안감이 엄습해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검사는게다가그분들은 직접 지난 수년간 소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셔서 현재의 개판인 상황을 초래하신 장본인들이라며더하여 최근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대부분의 사건에 관여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서 그런 욕구를, 그런 말씀을 분출하셨다라고 썼다.

특히 김 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개정될 당시 각각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 부장검사는본인들의 과거는 까맣게 잊은 채, 앞으로 가열차게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자고 선언하시는 그 의기양양함을 보니 영화(메멘토)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라고 말했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두고선“‘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년간 파묻히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신 전임 동부검사장께서 고검장 회의에 참석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방송사 오보 내게 한 검사장 등 모두 모이는 빅매치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할 일부 검사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부장검사는모 검사장이 허위 수사정보를 방송사에 전달해 잘못 보도되게 하였음에도 통화녹음 파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조차 없었던 서울남부지검 사건 등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이는 어벤져스급 빅매치성사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휘부를 두고 철면피 스미스씨라는 표현도 썼다. 일제시대 일부 조선인이 나까무라로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미 군정 시대엔 스미스로 이름을 바꾸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과 최근 검찰 지휘부의 행태가 비슷하다는 취지다.

“‘나까무라 스미스씨도 우리의 직장동료이니 잘 지낼 수 있으면 원만히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 창씨개명 시절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정도는 있어야 같은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까지 들먹일 건 아니지만, 반성 없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친절한 금자씨는 좋아합니다만, ‘철면피 스미스씨는 사절입니다.”

앞서 이 부장검사는 지난 8e프로스에서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총장 등 지휘부의 입장 표명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썼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