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국민 기본권 침해”...전국 평검사 207명, 검수완박 성토 ~ “검사의 압수 영장 청구 삭제는 위헌, 검경 상호 견제 없는 시스템”

“위헌” “국민 기본권 침해”...전국 평검사 207명, 검수완박 성토

“검사의 압수 영장 청구 삭제는 위헌, 검경 상호 견제 없는 시스템”
지휘부 총사퇴 논의하려다 거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검사 207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성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2003년 이후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다.

검찰청 60여곳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저녁 줄지어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으로 들어갔다. 중앙지검 직원들은 취재진이 대강당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섰다.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 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이날 회의 30분 전인 오후 6시 30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저녁 7시부터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평검사 대표 회의는 시작됐다. 회의 초반엔 각 검찰청별로 돌아가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고 한다. 검찰청별로 발표에 나선 평검사들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재검토, 보완 수사 폐지’ 등에 대해 “국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없앤 것이다. 현행법 215조엔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217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된 규정에서 ‘검사’만 삭제했다.

헌법 제12조3항과 헌법 16조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주거지 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위헌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했을 때 인권 침해나 위법 사안이 없는지 검찰이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가 사라지면서 인권 침해도 발생한다고 평검사들은 성토했다고 한다.

평검사들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살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해 억울한 사건 당사자를 줄이든지 해야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회의 초반엔 각계와 언론이 지적한 검수완박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었다”고 했다.

평검사 대표 회의는 1차적으로 저녁 7시~9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저녁 9시30분부터 2차 회의에 들어간다.

평검사 대표 회의는 1차 회의에 대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되게 이루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평검사들이 다양한 검찰 업무 분야를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헌법상 재판 청구권 침해, 적법 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음도 지적됐다.”고 했다.

평검사 대표 회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정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는 “이후엔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제안을 포함해 평검사들이 검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각 검찰청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지적 이후 대검 연구관들이 대검의 대응 방안을 평검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애초 평검사 회의에선 ‘지휘부 총사퇴’ ‘강경 대응’을 안건으로 삼아 논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전격 사표를 내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을 면담해 그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런 논의는 평검사 회의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18일 현직 고검장들도 ‘고검장 사퇴 논의’를 하려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으로 해당 논의를 거둔 상태다.

평검사 회의는 자정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20일 오전 9시에 회의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저녁 7시부터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열린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검수완박’ 공청회를 22일 오후 2시 대검청사 2층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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