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국민보호 어렵다 ~ 전국 검사 대표 중앙지검에서 207명, 10시간 난상토론 후 입장문 발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국민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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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 대표 중앙지검에서 207명, 10시간 난상토론 후 입장문 발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평검사들이 주체적으로 검찰을 바꿔가겠다고 대국민 선언했다.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전국의 검찰청에서 대표로 보낸 평검사들이다. 이들은 이날 이튿날 오전 5시까지 10시간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였다.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등 6명은 2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 데 모여 회의를 연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만들어

평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와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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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부작용으로 △검사가 서류만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 증가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 박탈 △국민이 불법적 강제수사에 노출되는 현실적인 위험 발생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검수완박 법안이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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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주체적으로 검찰 바꿔가겠다” 다짐도

평검사들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마련 △평검사 대표들이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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