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에 물러나는 검사들 “과잉 정의 안돼… 겸허해야”

‘尹사단’에 물러나는 검사들 “과잉 정의 안돼… 겸허해야”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고위급 검사들이 20일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임사에서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자”는 말을 남겼다.

심재철 ”권력과 검찰 한 몸 아닌가, 국민들 걱정”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며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거 아닌가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우리 검찰 가족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각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또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 선배들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심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정수 “겸허한 검찰 돼야… 생각 다름 이해 해야”

최근 사의를 밝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이임식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엄정하고 겸허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검찰, 동시에 억울함을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람의 귀함을 알아 존중하고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자”며 “역지사지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때 우리 주장의 울림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사의를 밝혔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일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그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했고,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다. 이후 4개월여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은 수사 착수 2년여 만인 지난달에 무혐의 처분했다.

이성윤 ‘비공개 이임식’… 재판 중이라 퇴직 불가

이 지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날 간부들만 참석한 채 이임식을 비공개로 열었다. 그는 이임사에서 “많이 도와주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 고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 사표를 냈지만 앞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당장은 퇴직이 불가한 상태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