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검사“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기”~“정부,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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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검사(사직서 제출)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기”

​“정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한 후안무치함에 경탄”

“정부,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

김 검사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검경수사권 조정, 그것은 말짱 사기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는가.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한다고 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행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김 검사는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검사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는가.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는가.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인가.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고 검찰 식구들에게 당부하며 사직의사를 재차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