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9기 등 '신임검사' 26명 임관 ~ 秋 법무부장관, "형사사건 절차적 정의 준수돼야" 강조

사법연수원 49기 등 '신임검사' 26명 임관

秋 법무부장관, "형사사건 절차적 정의 준수돼야" 강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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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26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사법연수원 49기 출신 17명과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 온 경력 법조인 9명이 검사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검찰 간부들과 신임 검사, 가족 등이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 임용식을 마친 후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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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터 서류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전·현직 청와대 참도 13명이 기소된 사건 등에서 벌어진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또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도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개혁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처럼 사문화된 법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찾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검찰청법, 그리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잘 숙지하고 개별사건에 있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수사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든지 함으로써 얼마든지 쉽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