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누가 남고 누가 떠났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누가 남고 누가 떠났나

▲구자현 대변인 6개월 만에 중앙지검 3차장에 발탁

​2020년 9월 3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현 정권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됐다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 반면 유임되거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발탁된 검사들은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 검찰 내부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 업무의 중점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옮기는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인사 이동일인 3일자에 맞춰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추미애-이성윤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허리라인을 대폭 물갈이해 원활한 직제개편 등에 대비했다.

▲‘정진웅 독직폭행 조사’ 정진기 서울고검부장 사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에서는 구자현(47·29기) 대변인 등 검사 12명이 승진·전보됐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대검과 서울중앙·수원지검 등 수도권 주요 보직에 발령났다. 올 2월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구 대변인은 6개월여 만에 다시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발탁돼 추 장관에 이어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게 됐다.

지난 2월 함께 법무부에 부임했던 전무곤(47·31기) 형사기획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전보돼 법무부-대검 간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인(53·28기)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맡아, 박순철(56·24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라임 펀드 사건' 등 굵직한 대형 금융범죄 수사·공판을 지휘한다. 신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오현철(52·29기) 조사1부장이다.

▲법무부 검사 12명 중 7명 사의

수도권 주요보직 발령 김태훈(49·30기) 검찰과장은 법무부에 계속 남아 심재철(51·27기) 신임 검찰국장과 호흡을 맞춘다.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기종(49·30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도 남는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 휘하에 있는 임승철(45·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감찰1과장으로 올라섰고,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은 감찰 2과장으로 자리를 바꿔 대검에 남는다.

▲秋장관 아들 ‘군 미 복귀 의혹’ 담당 검사 등 19명 사표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과 총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로 충돌했던 것처럼 또다른 갈등 국면이 전개될 경우 신설되거나 개편된 직제와 인권·감찰 관련 부서에 배치된 검사들의 물밑 역할이 클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이번 인사와 직제개편을 바탕으로 공판준비형 검사실 도입, 조사자 증언 제도 확대 등 업무 시스템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고려하면 중요 수사에서는 신임 지휘라인의 수사의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주요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출신 변호사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 추진인지…”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담당했거나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된 상당수가 교체되거나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편파성·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중간간부는 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 앞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등을 담당했던 김남우(51·28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 7명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인사 발표 이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독직폭행 혐의를 조사했던 정진기(52·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12명이 추가로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편향성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6개월마다 물갈이 인사를 거듭하는 것은 '검찰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