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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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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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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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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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고뇌에 잠겨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사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내부 비판 의견을 전하며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1일 김욱준 1차장검사,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급 간부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성원이 지검장님의 지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이 사태에 대해 숙고하고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버텨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이들의 사퇴 건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욱준 1차장검사는 다음날인 2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사의를 밝힌다며 사표를 냈다.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임 직후인 지난 1월 검찰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인사로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지검장은 ·언 유착 의혹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가 각자 회의를 연 뒤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연달아 냈다. 차장검사들이 이들의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모든 직급이 이 지검장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중대한 비위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했다.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모두 평검사회의를 열고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