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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 176석을 등에 업은 독선이 판을 치고 있다. H인기글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176석을 등에 업은 독선이 판을 치고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 . . .
• 41 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H인기글 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법조계 “석방과 유·무죄는 별개”일각 “법원, MB엔 까다로운 조건정 교수는 아무 제약 없이 풀어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난 8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 .
• 40 변협, 올해부터 로스쿨 평가 후 순위 공개 추진 ~ "로스쿨 제도 개혁 방안 강도 높게 반영할 것" H인기글 변협, 올해부터 로스쿨 평가 후 순위 공개 추진 "로스쿨 제도 개혁 방안 강도 높게 반영할 것"​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순위를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부터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매년 평가해 순위를 공개할 방침이다.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평가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취지이지만 학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 로스쿨평가위원 10명에 위촉장 . . .
• 39 이명박 2심 선고 뒤 재 구속 엿새 만에 석방 ~ 법원 "보석 여부 놓고 견해 대립… 대법 결정까지 구속 정… H인기글 이명박 2심 선고 뒤 재 구속 엿새 만에 석방법원 "보석 여부 놓고 견해 대립… 대법 결정까지 구속 정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쪽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에 따른 법원 결정이다.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 . . .
• 38 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고등법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여만 원 선고 … H인기글 이명박 전 대통령,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첫 법정구속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여만 원 선고이명박 구속 "모든 것이 내탓"... 유인촌 장제원 배웅,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에 앞서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 . . .
• 37 김동진 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 ~ 조국 사태 처리, 문빠 행태 비판 H인기글 ​김동진 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조국 마음의 빚, 어둠의 권력행사 방조… 조국 사태 처리, 문빠 행태 비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진 부장판사​박근혜 정부 때 정권 눈치 보는 판결을 비판해온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하야 . . .
• 36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제처 공무원 임용 논란 H인기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제처 공무원 임용 논란대법원과 법제처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신중히 검토해야​법제처 소속 공무원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의 입법취지나 제·개정 연혁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해 상고심 사건 연구·검토 과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제처 출신 재판연구관 임용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재판연구관은 △고등법원 . . .
• 35 정경심 재판장 결국 교체… 공소장 변경 놓고 檢과 마찰 H인기글 정경심 재판장 결국 교체… 공소장 변경 놓고 檢과 마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시켰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 . . .
• 34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H인기글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 . .
• 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준공식 개최 H인기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준공식 개최   쾌적한 환경에서 향상된 사법서비스 제공 기대서울고등법원 김창보 법원장이 파주시법원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지원장 김연하)은 지난 2020. 1. 20.(월)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가 파주시 운정신도시 신(新)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2 . . .
• 32 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H인기글 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 범위가 종전 피의자에서 피내사자는 물론 참고인 등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출석요구 일시와 장소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찰사건사 . . .
• 31 한 승 전주지법원장, 사의 표명 H인기글  ​한 승 전주지법원장, 사의 표명​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손꼽히는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내고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한 원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전주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 . .
• 3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신년사 H인기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신년사​​“신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활짝 꽃피울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지난 한 해에 우리는 국내외의 여러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각자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우리 . . .
• 29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H인기글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법원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민 여러분!​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부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 . .
• 28 법원, ‘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 안 돼 H인기글 ​법원, ‘기소 후 참고인조서’ 증거 안 돼 재판이 시작된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서 재판부도 해당 판례를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주목된다. 검찰이 정 교수를 최초 기소한 이후 받은 참고인 진술 상당수가 증거능력을 부인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23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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