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법무부 5년간 '검사 정원' 220명, '판사 정원' 370명 증원 추진

법무부가 검사정원을 40명 늘려 앞으로 5년 동안 총 220명을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증원이 판사 정원 확대 움직임과 병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검사 정원은 총 2292명인데 법무부 개정안은 향후 5년간 총 2512명으로 약 9.6%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수사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밖에도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보호 같은 추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 인력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함께 판사 정원을 규정한 각급 판사정원법도 같은 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판사 정원도 순차적으로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이 늘어난다.

다만 법무부 입법 예고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야당은 검찰 권한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만큼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