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최고위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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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최고위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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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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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법부 지형 변화

대법원장·헌재소장 등 최고위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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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에서 판도 변화가 일어난다.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우선 대법원에서는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의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김 대법원장은 924조재연(67·12), 박정화(58·20) 대법관은 7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안철상(66·15), 민유숙(58·18) 대법관의 임기는 202411일 종료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후임이 정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남석(66·13) 소장이 20231110이선애(56·21) 헌법재판관이 2023328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석태(70·14)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4920일까지이지만, 정년(70) 때문에 2023416일에 만료된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