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지방에서도 회생·파산 수월하게…부산회생법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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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도 회생·파산 수월하게…부산회생법원 개원,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노정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종근(55·28기) 부산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설치된 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산전문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방권역 최초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신설했다.부산회생법원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기업들과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와 달리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됐고, 이를 통해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소관 사무에 투입할 수 있어 전문성이 강화되고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원식에 앞서 지난 1일 문을 연 부산회생법원은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파산개인회생과)과 5층(총무과)에 소재를 두고, 부·울·경 소재 기업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앞으로 부산회생법원은 ▲도산·관리 감독기능 체계화 ▲업무협약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협력 ▲민원상담 및 지원 업무 강화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대상의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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