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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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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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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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지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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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35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에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렇게 많이 중용된 적이 있나"라며 "두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상당수 헌법 재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정치적 해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또 두 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5명으로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헌법재판관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도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배제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이다.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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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김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받으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소위 '김명수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원 조직의 정치화가 극에 달했다"고 비꼬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달과 4월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2명의 후보를 이르면 6일 추려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서 김용석(59·사법연수원 16) 특허법원장 김흥준(61·17) 부산고법원장 김인겸(59·18)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7·19)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4·2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58·23)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53·25)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김흥준 부산고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