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수원·부산회생법원… 일은 많은데 인력은 서울회생법원의 절반

심포지엄 제1세션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8월 2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가인홀에서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주제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형두 헌법재판관, 유상범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하는 등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치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자리를 힘께 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원, 변호사 단체, 학계,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층 논의를 벌이는 등 '도산전문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회생법원의 현황 및 과제-확대 설치를 위한 제언. ▲법원 내·외부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연계 방안 및 법원의 역할 모색. ▲개인도산절차의 성과와 전망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수원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만 88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만5636건으로, 약 4700건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법관 직원 인원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법관은 37명이고 직원은 205명이며, 수원회생법원의 법관은 15명이고 직원은 124명이다. 부산회생법원에는 같은 기간 1만2845건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됐는데, 판사 수는 11명이며 직원 수는 수원회생법원의 절반 수준인 6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수원회생법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법원 중 하나다.”라며 “접수 건수에 비해 담당할 법관이 부족해서 도산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가인홀에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공동주최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마친 후 기념촬영.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도산 전문법원의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기대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수 인력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 변호사 단체, 학계,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산전문법원의 성과와 역할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