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3명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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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법원장 후보' 3명씩 선정

윤태식(54, 24기)·임태혁(52, 25기)·양철한 부장판사(51, 27기), ~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로

​ 방승만(58, 18기)·최병준(55, 18기)·김용덕 부장판사(55, 27기), ~ 대전지법원장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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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법원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이 각각 3명의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최종 압축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표적 사법부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최초로 적용된 후 올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도 시행되면서 대상 법원이 4곳으로 늘었다.

서울동부지법(법원장 최규홍)은 법원장 후보를 뽑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지난 17~18일 동안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들은 각각 중복되지 않도록 3명에게 투표했고, 이 같은 투표 과정을 거쳐 3명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5명이 추려졌다. 

최종 후보는 이 중 상위 득표자인 윤태식(54·24기) 수석부장판사와 임태혁(52·25기) 부장판사, 양철한(51·27기)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이들은 모두 현 서울동부지법 소속이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동부지법 법관 72명 중 65명이 참여해 90.3%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

대전지법(원장 김필곤)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투표에는 대전지법 본원과 지원 법관 127명 중 112명이 참여해 88.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에 참여한 법관들은 최대 2명에게 투표했는데 그 결과 3명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5명이 나왔다. 

이 가운데 후보 자리를 고사한 2명을 제외하고, 방승만(58·1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최병준(55·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용덕(55·27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은 조만간 법원장 후보 투표 결과를 대법원에 공식 통보한다. 이를 반영한 법원장 보임 인사는 2020년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정기인사 발표 예정일인 내년 1월 3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이 대법원장 한 명의 의사로 결정되는 방식을 벗어나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실시됐다. 

지난해 대구지법에서는 손봉기(54·22기) 부장판사가 추천을 받아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의정부지법은 단독 후보로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를 추천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법원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장준현(55·22기) 당시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보임했다. 

이 때문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후보 요건을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적임자 보임을 위해 반드시 3명 내외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새로 규정을 마련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