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 선고 뒤 재 구속 엿새 만에 석방 ~ 법원 "보석 여부 놓고 견해 대립… 대법 결정까지 구속 정지"

이명박 2심 선고 뒤 재 구속 엿새 만에 석방

법원 "보석 여부 놓고 견해 대립… 대법 결정까지 구속 정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쪽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에 따른 법원 결정이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은 정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350일 만에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항고 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을 정지하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