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법조계 “석방과 유·무죄는 별개”

일각 “법원, MB엔 까다로운 조건

정 교수는 아무 제약 없이 풀어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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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난 8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정씨는 10일 오전 0시 5분쯤 하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색 재킷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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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견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씨는 1심 재판의 법정 구속 기간(6개월) 도과를 사유로 석방되는 것이라서 아무 제약이 없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 허가 없이 일체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수 차례 연장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케이스도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적폐청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마치 ‘구속 재판’이 원칙인 양 운영을 해오다가 현 정권의 유력 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6개월 전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여전히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씨의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은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맞다”는 입장이다. 정씨 재판은 오는 14일 속개된다.

지난 8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도 열렸다.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착수 후 2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오전 9시40분께 도착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한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차량을 물티슈 등으로 닦기 시작했다. 당시 장면을 찍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중년 여성 4명이 차를 닦으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차도 못 닦았겠냐”“정치검찰이 (조 전 장관의 마음에) 먼지를 씌웠다”고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두 번 다시 (조 전 장관에게) 먼지를 씌우면 대검에 똥물을 갖다가 부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차 갖고도 이러니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듯”이라고 비판했다. 성경의 사례를 빗대 우상화를 비꼰 것으로 풀이됐다. .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