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칼날 위의 위험한 싸움~​오히려 자칫 조국 의혹털어주기 일등공신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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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칼날 위의 위험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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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칫 조국 의혹털어주기 일등공신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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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대학생 집회가 없더니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반추해보면 조국 후보자가 평소 사회 정의를 앞장서 강조했던 점에 비춰, 딸의 ‘스펙 관리’가 공정하지 못한 건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더 지배적일 것이다.

고려대 집회에서 나온 말 중 가장 아픈 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지켜지고 있느냐 묻는 어느 학생의 발언이었다. 뭐가 ‘공정’이고 뭐가 ‘정의’냐고 그들에게 묻기 전에, 학생들이 대통령 취임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 상황에 대한 반성이 절실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결정되는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조국 후보자에게 공개대담을 요구하는 등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조국 후보 사퇴냐 아니냐의 진영 논리에 2030 청년들의 분노를 재단 말라!”고 울부짖고 있다.

서울대 총학도 26일 입장문을 내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현 입시제도 아래서 어느 부모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는 말은 86세대에겐 통할지 모르나,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한참 부족하다.

그러나 젊은 층의 상실감과 냉소를 조국 후보자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며, 솔직하게 설명하고, 진솔하게 이해를 구해야 하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믿음을 줘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자유한국당과 대결의 장이 아니라, 청년들에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장이 되길 바라며 조국에게 남은 마지막 기라고 생각한다.

조국을 향한 공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왔고, 현 정부 첫 조각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어느 보수신문 칼럼의 제목은 앞으로 ‘안경환보다 조국이 더 문제라고 했다. 선견지명이 있었을까?

사실 검찰이 수사까지 착수하는 상황에 이르면 후보자가 더는 못 견디고 사퇴하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 예상도 빗나갔다.

조 후보자는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하면서도 ‘치국’을 위해 양해해 달라며 버티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임전무퇴’의 결의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기를 쓰고 반대하던 세력은 “믿을 사람은 윤 총장뿐”이라고 응원을 보내는 반면에 윤 총장 지명에 박수갈채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검찰이 처한 임전무퇴의 처지를 웅변해주고 있다.‘조국과 검찰 대결’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워낙 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어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지만 다만 분명한 사실은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칼날 위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의 특성상 이미 빼 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원칙대로라면 검찰이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불법행위를 밝혀내 기소를 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견제세력이 많아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

오히려 자칫 조국 의혹 털어주기 일등공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